김동연 "尹정부, 잘못된 경제 인식으로 주먹 휘두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도내 유공 납세자에 대한 인증패를 수여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는 시장경제에 최소한의 개입만 해야 하는데 지금 급한 마음에 또는 잘못된 경제 인식을 가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것이 더 큰 구조적 문제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청에서 2023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에서 이날 아침 신문에 실린 '보이는 주먹,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보이는 주먹은 정부가 공공연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간다고 하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김 지사는 "제한된 공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이나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격 같은 것은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면서 "최근 경제가 어려운데 혹시 우리 정부가 급한 마음에 또는 잘못된 경제 인식을 가지고 보이는 주먹을 휘두른다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좋은 뜻을 거슬러 더욱 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한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힘든 분들, 취약계층이 재기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돼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고물가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납부해 주시고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부해주신 세금은 경기도를 위해 또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잘 활용해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300명의 유공납세자 중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지역을 대표하는 법인 45개 업체가 초청됐다.

도는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 중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를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하고 있다.

도는 올해 총 20만775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시가 2만28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대비 비중은 안양시가 100명당 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