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보고서 삭제' 경찰관·전 용산서장, 같은 재판부서 심리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삭제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3명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게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해 12월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씨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이 상당 부분 겹칠 것 같아 이 사건도 합의부에서 같이 판단 받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합의부로 보내서 같이 심리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곽씨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부는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다른 피고인 측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약 1개월 만에 열린 2차 공판 준비 기일이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증거기록 및 목록을 피고인 측이 충분히 열람하지 못한 탓이다. 김 전 과장에 대한 검찰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 역시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들은 핼러윈데이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지난해 11월2일 메신저를 통해 김 전 과장 등 일선 정보과장들에게 핼러윈데이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 역시 부하직원인 곽씨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전 서장 및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상태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