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늬만 직무급제'…2만원 수당, 보조비 대체 '꼼수'

직무급 운영 공공기관 79개
연봉 대비 직무급 비중은 3.5%
기관 65%가 '무늬만 직무급제'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직무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를 마련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두는 기관이 허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무급이 수만원에 불과하거나 다른 업무 수당을 끌어다 쓰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정부가 직무급 도입 기관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면 노동개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아시아경제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4곳의 임금정보를 들여다보니 총 50개 공공기관에서 이미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보직직무급’처럼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직무급 성격의 임금을 제공하는 기관은 총 79개였다. 전체 공공기관의 58%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발표했던 직무급제 도입기관(35곳)보다 많다.

직무급이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 연봉제·호봉제와 달리 담당하는 일에 따라 돈을 받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까지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내년까지 100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직무급을 도입해놓고 실제로는 규모를 매우 적게 산정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직무급을 지급한 79개 기관의 2021년 평균 직무급 수준은 245만원이었다. 한 달 20만원 정도다. 1인당 평균연봉 7012만원 대비 3.52%에 불과하다. 2022년도 예산안에도 직무급 비은 0.02%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65%는 직무급 비중 0~1%대…'무늬만 직무급'

특히 평균연봉 중 직무급 비중이 0%대인 기관이 18개로 전체 22.7%를 차지했다. 1%대인 기관 34곳을 고려하면 65.8%가 있으나 마나 한 직무급을 주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에서 직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은 연평균 32만2000원으로 매달 2만6830원이다. 평균연봉 4810만원 중 0.67% 남짓이다. 상여금(196만2000원)이나 장기근속수당(106만1000원), 명절효도비(98만3000원)보다도 못하다.

직무급 제도를 고도화했다고 홍보한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19년 노사 공동합의를 통해 직무분석·평가를 진행하고 보수체계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받는 직무급여는 2019년 126만8000원에서 2020년 121만6000원, 2021년 117만1000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예산안에 반영된 직무급여도 109만7000원으로 연봉의 2%다.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G1과 가장 낮은 G5의 차이도 40만원으로 차별요인이 거의 없다.

전혀 다른 성격의 수당을 명칭만 직무급으로 바꾼 기관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9년말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 연 182만7000원에 달하는 직무급을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전년 180여만원이던 직급보조비와 특수직수당을 없앴다. 사실상 이름만 직무급인 셈이다.

공공기관들이 겉핥기식으로 직무급제를 운용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압박과 노조의 반발이 있다. 정부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추진하라고 압박하는데, 소속 노조에서는 임금 저하를 이유로 결사반대하고 있어 무늬만 직무급제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직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직무급제를 도입했는데도 ‘별 차이가 없고 연공성은 그대로’라는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직무급을 도입했다고 제출했는데 판단 상 아니었던 경우가 많았다”며 “직무급을 단순히 도입하기만 하는 단계는 지났고 정착과 확산에 집중할 단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