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현장 폭력 완전 근절 때까지 단속…법치 확고히 세울 것"

尹, 건설현장 폭력 현황 실태 보고 받아
단속에 검·경·국토부·고용부 협력 강조
국무회의에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당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건설 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한 후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 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무회의 직후 열린 이 날 보고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건설 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강성 기득권 노조를 겨냥해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조 회계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