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호구됐다'…아이폰 판결에 소비자단체 반발

'고의 성능저하' 소비자 집단소송 패소
"애플, 미·칠레에서는 소비자 배상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계속될 빌미 제공한 것"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두고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소비자단체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와 비교해 차별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애플은 이미 우리나라와 같은 기종, 같은 프로그램,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칠레 등에서 과징금과 벌과금을 부과받았다"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부과받은 나라 애플사 홈페이지에 게재까지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이 판매 제품에 대한 성능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사과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선례가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 제품 구매 후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계속될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미국, 칠레의 사례와 같이 지금이라도 애플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위한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애플 아이폰 /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소비자 약 9800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국내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업데이트 설치 이후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소비자 측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고객 이탈 방지·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이를 숨기고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일명 '배터리 게이트'다.

배터리 게이트 의혹이 커지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 성능 저하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데이트가 새 제품 구매를 위한 조처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편 외국에서도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소송은 애플이 소비자들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종결됐다.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은 2020년 3월 애플이 이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원)씩, 최대 5억달러(6100억원)를 배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21년 칠레 집단소송 당시에도 총 25억페소(약 40억원) 지급에 합의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