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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국민연금 고갈시계…2055년 소진, 2070년 보험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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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결과
적자연도 42→41년, 고갈연도 57→55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연금개혁부재 원인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시계…2055년 소진, 2070년 보험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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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적자·고갈 연도가 더 빨라졌다. 연금개혁이 미뤄지면서 향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현재 9% 수준에서 최대 30%대로 오른다.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해도 보험료율은 20%대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5차 재정추계 시산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8년에 진행했던 4차 계산 때보다 1년 이른 2041년 적자가 시작된다. 2040년 1755조원으로 연금이 최대로 늘어났다가 점차 규모가 줄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적자규모는 점점 불어나 2055년 국민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 소진시점도 5년 전 예상했던 2057년에서 2년 앞당겨졌다.

인구구조 악화에 경기성장 둔화…국가·국민 부담 ↑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17~24%로 지난 예측 때보다 1.66~1.84%포인트 증가했다. 위원회에서는 여러 재정목표를 가정하고 필요한 보험료를 산출해 제시하는데, 적립배율 1배 유지를 위해 2025년 17.8%, 2035년 20.%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적립배율은 연금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로, 적립배율 1배는 1년간 연금을 안 걷어도 지급이 가능한 재정을 말한다. 적립배율이 5배면 18.7~21.8%, 수지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19.5~22.5% 수준의 보험료가 필요하다.


부과방식비용률은 현재 6%에서 2078년 35%까지 치솟는다. 4차 계산 때보다 5%포인트 넘게 올랐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해당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말한다. 보험료율은 이후 점차 감소하지만 3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구조를 바꾸지 않고 보험료만으로 연금제도를 운용한다면 월급의 50년 뒤부터는 월급의 30%를 국민연금에 내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급여 지출은 올해 1.7%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부터 9%대에 이를 전망이다. 앞으로 GDP 10분의 1을 국민연금에 써야 한다는 의미다. 해당 지표는 2080년 9.4%로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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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적자·소진 시점이 더 빨라진 건 악화한 국내 인구구조 전망 탓이다. 전체인구는 올해 5156만명에서 2093년 2782만명까지 줄어든다. 이 기간 18~64세 인구는 3501만명에서 1295만명까지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950만명에서 1201만명으로 늘어난다. 2050년 무렵에는 노인인구만 1900만명에 달한다. 18~64세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중은 현재 27.1%에서 2081년 110.9%로 최고 수준을 찍는다.


이에 연금을 내는 가입자는 올해 2199만명에서 2093년 861만명으로 급감한다. 반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527만명에서 2062년 1576만명으로 치솟고, 2093년에도 1030만명을 기록한다.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2078년 143.8%에 달할 예정이다. 올해는 24% 정도다.


연금개혁 16년째 깜깜…"제도 안 바꾸면 보험료 더 오른다"

위원회는 연금개혁에 차질이 빚어져 보험료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재정평가는 보험료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이 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한 것”이라면서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4차 대비 필요한 보험료율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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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단 두 차례만 제도개혁이 이뤄졌다. 급여율을 70%에서 40%로 하향하고 수급연령의 경우 60세에서 65세로 올리면서 국민연금 적자·고갈 시점을 늦춰왔다. 하지만 이후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다시 고갈·적자 시점이 앞당겨졌다.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제시됐던 ‘보험료율 11%(즉시인상), 소득대체율 45%’ 방안이나 ‘보험료율 13.5%(5년마다 1.5%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40%’ 방안 추진도 실패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 작업은 통상 3월에 결과를 내는데, 이를 두 달 앞당긴 것도 개혁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달 말 개혁안을 내놓고, 특위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초안을 마련할 구상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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