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후퇴한 K칩스법]또 재검토 수순…지원 부족 인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다.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가 내 놓은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이 반도체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후퇴한 K-칩스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이 다시 수술대에 올라 소생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K-칩스법의 일환으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반도체 산업에 힘을 실어주기엔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다.


▲고작 2%포인트 공제율 상향만으로는 국내 추가 투자, 해외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점 ▲이 마저도 여야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처리가 늦었다는 점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및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업계가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 현재 추진 정책의 문제다.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걸고 국고를 쏟아붓고 있는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도체업계가 정부지원으로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