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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유럽·일 車협회 "IRA 요건 완화 및 자국산 인정 요청"

최종수정 2022.11.24 09:37 기사입력 2022.11.24 09:15

KAMA, 주요국 자동차협회 'IRA 의견' 비교 발표
"공통적으로 요건 완화 및 자국산 인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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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을 비롯 미국과 유럽, 일본 등 4개 자동차협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관련 북미 이외 지역으로 최종 조립요건을 적용 확대하거나 자국산 인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 감축법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4일(현지시간)까지 실시한 의견수렴에 제출된 전세계 주요국 지동차협회 의견을 파악해 발표했다.

제출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북미 최종조립요건 관련 KAMA를 포함한 미국(AAI), 유럽(ACEA), 일본(JAMA) 4개 자동차협회 모두 공통적으로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 확대(요건 완화) 또는 자국산 인정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AI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미국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요건 적용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JAMA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요건과 관련해서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KAMA 및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 중인 점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국회와 정부에 향후 대외적으로 기존의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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