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추경 국회’ 시작, 與野 처리시점·규모 이견..험로 예상

민주, 선거 운동 개시 2월 15일 전 처리 목표…국힘 "협의 안 되면 처리 못 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설 명절이 끝나면 여야가 '2월 추경 국회'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처리 시점과 증액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놓고 여야가 벌써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7일부터 진행된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안 처리를 한다는 목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빨라야 할 때"라면서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짠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15일을 '데드라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안 처리 속도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데에는 대선 전 추경 편성 및 집행 여부에 따른 표심 득실 계산이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강화와 코로나 방역 보강 등을 위해 이번 추경 규모를 35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체계 개편과 온전한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며 "최대한 35조 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32조~35조원가량을 더해 총 5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은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