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7일 대법 선고… 조국 운명도 갈린다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이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어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낸다. 별도 재판을 받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운명을 좌우할 최고 법원의 판단이기도 하다.

이 사건 쟁점은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동양대 휴게실 PC에서는 표창장 위조 흔적과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등이 발견됐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대부분이 이 PC에서 나온 것이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형(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검찰과 정 전 교수 측은 1심 때부터 이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이 PC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자정보를 추출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 일련의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PC 소유주인 피고인 측 참여권 보장 없이 전자정보를 추출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1·2심은 이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검찰 측에 절차적 하자는 다소 존재하지만, 이 이유만으로 PC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로 귀결됐고,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상고심을 앞두고 분위기는 급변했다. 최근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따로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가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PC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정보 추출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제3자가 피의자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판단이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동양대 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이날 대법원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대법 전합 판결을 정 교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합 판단은 '피의자가 소유한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제출한 경우'이고, 정 교수의 경우는 '동양대에서 소유·보관한 PC를 임의제출 받은 경우'에 해당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대법원 판단이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능력 논란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와 더불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이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향방을 좌우할 핵심 자료로 꼽히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