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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서울시장 공약?…李·尹 모두 서울에만 수십조 인프라 투자

최종수정 2022.01.20 14:54 기사입력 2022.01.17 11:50

막대한 비용 소요·지방 격차 등 임기 내 어렵고 포퓰리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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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상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등 서울에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파격적 인프라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임기 내 끝내기 어렵고 서울과 지방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수도권 지상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신규 주택 50만 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부선 당정역~서울역 19개 역을 비롯해 △경인선 구로역~도원역 19개 역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11개 역 등 지하철역 49개를 지하로 옮겨 택지를 확보, 임기 내에 서울에 40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해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역세권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10만 가구를 공공 분양할 복안도 냈다. 또 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도 경인선과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36명이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후보들의 이 같은 경쟁적 인프라 투자 공약이 오히려 서울 등 수도권 집중화를 야기, 지방과의 격차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윤 후보 측은 총 사업비를 23조8550억원으로 봤다.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소요 예산을 마련하고, 지상권 개발이익으로 추정되는 18조1400억원이 현실화되면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진행한 용역 결과를 통해 지상철 지하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을 38조원으로 추산했다.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를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임기 내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철도 및 도로 지하화는 임기 내에 사업 계획을 짜고 착공에 들어가는 데만 몇 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지연될 경우 약속한 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인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도 2015년 공사에 들어가서 6년 만인 지난해 4월에야 개통했다. 또 공사 기간 동안 유발될 수 있는 교통난도 문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철 지하화는 역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라며 "현실 가능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엔 집값만 자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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