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완화, 홍남기 "검토"…결국 한 발 물러선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세차익에 의한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보유세 강화 기조를 견지해 왔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장으로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자 결국 한 발 물러서 수용하는 모습을 취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튿날인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3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시점을 밝혔다.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방안으로는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과,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취임 당시부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18년 12월 내정자 신분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에서 보유세 관련 질문에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보유세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값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를 외쳐왔던 정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압박에 못 이겨 기존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세제 개편에 나선 데 대해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세제가 이리저리 바뀐다면,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무너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