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反中 철강동맹' 참여 검토

美와 철강 232조 외에 새 철강 무역협정 'GASS' 논의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철강동맹'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에도 철강 관세 완화를 추진중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무역협정 구축에 우방국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에 이어 철강 등 주요 산업으로 미·중 갈등 여파가 확산되면서 패권 다툼 영향권 안에 있는 한국도 양자택일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미국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 수출 제한 완화와 함께 새로운 철강·알루미늄 무역협정인 'GASS' 참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GASS는 '철강·알루미늄의 지속가능한 협정'으로, 미국이 지난 10월 EU와 철강 분쟁에 합의하면서 '비시장(non-market)'에 대응해 추진키로 한 협력 체계다. 과잉 생산을 막고, 탄소 감축 노력을 통해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미국과 EU는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해 오는 2024년까지 협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측은 다른 국가에도 협정 참여의 문을 열었다.

정부는 철강동맹 참여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철강업계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해 반중 관세 동맹을 맺고 향후 참여 여부에 따라 철강 수출시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라며 "미국과 철강 협상 타결이 임박한 일본, 영국이 새로운 철강 무역협정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선제적으로 참여해 룰 세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미-EU의 철강 무역협정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고 초기에 들어갈지,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 후 들어갈지 등이 고민"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