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이행점검 강화

최종수정 2021.10.26 12:00 기사입력 2021.10.26 12:00

댓글쓰기

박주봉 옴부즈만 "적극적인 사후관리 강화로 실질적 도움되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규제개선 사후관리강화에 나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관련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범 정부적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로 규재 애로에 대한 개선 수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일부 규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개선 수용률은 2017년 5~12월 20.1%에서 2019년 14.5%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8.5%로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다. 올들어 9월까지는 44.5%로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규제개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거나, 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될 경우 규제개선을 약속한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이후 이행점검 및 실사 조사를 통해 이행되지 않는 규제를 찾아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각종 규제 개선업무를 담당했던 핵심인력을 활용해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행점검과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중소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진돗개 정신으로 끝까지 추적해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포토] 제시 '강렬한 카리스마' [포토] 현아 '명품 각선미'

    #국내핫이슈

  • [포토] 나연 '깜찍한 여신미모' [포토] 선미 '도발적인 눈빛' [포토] 카리나 '치명적 미소'

    #연예가화제

  • [포토] 차예련 '우월한 길이' [포토] 노제 '인형같은 미모' [포토] 고현정 '독보적인 아름다움'

    #스타화보

  • [포토] 클라라 '요염한 자태' [포토] 홍수아 '파격 보디 프로필' [포토] 제시 '시선집중 몸매'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포토] 킴 카다시안 '매혹적인 비키니'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추천 연재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