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실업률 1%p 상승하면 잠재성장률 0.21%p 하락"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개인의 문제 뿐만아니라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잠재성장률을 훼손시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청년 실업률이 1%p 상승할 때 잠재성장률은 0.21%p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p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p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은 0.21%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청년실업률과 잠재성장률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청년실업률과 잠재성장률 증감 간의 지속적 연쇄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높은 청년실업은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즉 '업무에 의한 학습' 기회를 감소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훼손하고,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률 1%p 상승시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의 영향(단위:%p) ※베이스는 청년실업률에 변화가 없을 경우 분석기간 중 평균 잠재성장률 및 총요소생산성을 의미/ 자료=한경연

또한 2010년 이후 최근 11년간(2010~2020년) 연평균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배율은 3.4배로 더 벌어진다. 한국의 청년실업 악화 속도를 주요국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최근 11년간 청년실업률 연평균 상승속도는 0.76%로 OECD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하며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평균배율은 2.8배로 5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한경연은 이같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문제의 원인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신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 여력 부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력 둔화 뿐만아니라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목했다. 한경연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19년 기준 청년실업과 고용유연성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실업률 갭(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과 고용유연성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유연성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이 작았다는 의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 기업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