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복지천국’ 덴마크行…헝가리엔 전자세정 공유

한·덴마크,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 개최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이 메레이트 에이야고르 덴마크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덴마크에서 현지 국세청장과 만나 복지세정에 대해 논의하고, 현지 제도를 파악해 국내 미래 전략 수립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헝가리 국세청장과도 회의를 개최, 전자세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필요성을 확인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9~10일 덴마크 코펜하겐을, 13일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잇달아 방문해 현지에서 양국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부터 외교관계가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덴마크는 복지세정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복지천국'으로 잘 알려져있다. 이번 양국 청장회의 역시 덴마크의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 상황 등을 살펴보고, 국내 미래복지세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계기로 세정 패러다임이 '징세'에서 '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전 국민 고용보험,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소개했다. 덴마크는 ‘나의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정수입내용과 소득 및 자산 파악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선진 복지세정'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국내 미래전략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 ▲초일류 전자세정의 미래 발전경로 ▲4차 산업혁명시대대비를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과 수범사례 공유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이 바구이헤이 페렌츠 헝가리 국세청장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이어 김 청장은 헝가리 국세청장과도 만나 전자세정, 정보교환, 인공지능 분야 공조 등을 합의했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의 동유럽권 최초 수교국으로 최근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해 우호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과세당국간 협력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김 청장은 헝가리 국세청장의 관심주제인 ‘K-전자세정’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어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보교환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상호 합의를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기업에 적극적 세정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지국가로 유명한 유럽 각국 국세청의 복지세정 제도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정분야 모범사례를 공유하면서 미래에 대비하겠다"면서 "유럽 주요국가 과세당국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서 진출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여 현지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