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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대책 안 믿어" 洪부총리 담화에도 패닉바잉 계속될듯

최종수정 2021.07.28 11:18 기사입력 2021.07.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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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왜곡 문제라는 기존 주장 되풀이, 추격매수 자제 호소에 방점
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85% 상승 "정부 믿다가 벼락거지로"
올 상반기 생애 첫 취득자 32.7%…선행지표들도 일제히 상승

"이젠 대책 안 믿어" 洪부총리 담화에도 패닉바잉 계속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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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손선희 기자] "코로나19 방역도 아니고…. 집값 안정에 국민이 동참하라니요."(경기 성남시 거주 주부 A씨)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온갖 대책을 쏟아내도 안되니 ‘집을 사지 말라’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 섞인 호소까지 하고 나서느냐"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물론 관계부처 장관이 모두 나선 전례 없는 ‘집값 담화’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다. 정부 호언장담과는 달리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사이에 ‘자산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집값 상승은 "심리·투기 탓" 되풀이하는 정부 = 이날 홍 부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수급보다는 시장 왜곡이 더 큰 문제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가격안정책 보다는 불안한 심리에 추격매수를 자제해달라는 호소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입주물량은 전국 46만 가구, 서울 8만3000가구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과 비슷한 만큼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교란 행위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주범으로 지목한 것과 달리, 지난 5개월 동안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내역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는 12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투기세력에 떠넘기려다 체면만 구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文정부 4년간 2배 오른 집값 = 정부가 최근 부동산 급등세를 ‘이상 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곡선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KB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1262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겼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5억4464만원)과 비교하면 5억원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상승률은 85%에 달했다.


서울 지역에서 중저가 주택의 기준인 6억원 이하 아파트도 급감하고 있다. 6억원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의 기준 금액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5월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62.7%에 달했으나 지난달에는 14.4%에 불과했다 .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올해 들어서만 8만 가구 넘게 감소했다.


◇"정부 말 듣고 바보 됐다"…신뢰 잃은 정책 = 정부의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려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정책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탓이다. 시장에선 "정부 말만 믿다가 ‘벼락거지’에 바보까지 됐는데 정부의 경고를 믿으라는 거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 소재 부동산의 생애 첫 취득자는 4만8679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2019년 상반기 24.4%, 지난해 상반기 26.6%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서울 부동산의 생애 첫 취득자 중 30대는 2019년 상반기 2만5121명에서 올해 상반기 4만99068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향후 집값 전망을 보여주는 각종 선행지표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월 129를 기록, 전월대비 2포인트 상승하면서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를 보여주는 ‘매매수급지수’와 KB국민은행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 매매전망지수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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