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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자율규제(self regulation)와 신산업

최종수정 2021.07.23 14:05 기사입력 2021.07.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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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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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구상에선 두 가지 기념비적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의 백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이 지난 11일 민간 기업으론 세계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소식이 첫 번째다. 9일 후인 20일엔 아마존 닷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Blue Origin)도 우주비행에 성공했다.


버진 갤럭틱은 일반인 대상 우주여행 사업을 목표로 2명의 조종사 포함, 6명이 탑승하는 우주선을 개발해 우주비행에 나섰다. 약 15㎞ 상공에서 모체 항공기와 분리된 후 우주선은 미연방항공국(FAA)이 우주비행이라고 정의하는, 고도 약 80㎞ 지점에 도달, 수분간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복귀했다. 블루 오리진은 우주여행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군 대상 사업을 목표로 무인조종이 가능한 6인승 우주선 뉴 세퍼드(New Shepard)를 개발했다. 뉴 세퍼드는 통상 우주로켓과 동일한 형태의 로켓부분과 승객이 탑승하는 캡슐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발사 3분 뒤 고도 약 80㎞ 지점 도달 후 로켓에서 분리된 캡슐이 FAA가 우주 시작점으로 정의한 고도 약 100㎞ 지점에서 수분간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다.

버진 갤럭틱의 탑승권은 약 3억원에 이르나 600여명이 예약자로 이름을 올렸고 블루 오리진은 일반 경매로 팔린 한 좌석의 낙찰가가 약 322억원에 달했다. 이번 성공으로 우주관광이라는 신산업이 현실화한 셈이다.


이러한 성공은 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가. 기술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FAA의 항공 규제가 매우 엄격한 점을 감안할 때 단지 미국의 우주 기술로만 돌리긴 어렵다. 의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2004년 미 의회는 민간 우주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기존 상업용 비행을 규제하는 엄격한 연방안전 규정 대신 자율 규제(self regulation)를 허용하는 상업용 우주발사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시장 형성이 되지 않은 초기에 엄격한 규제보다는 민간자율에 맡겨야 급속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우주비행이므로 일반 상업용 비행 안전 규제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있었다.


의회 입법에 따라 FAA의 규제는 유료 승객 탑승을 위한 사업 면허와 우주비행체 발사와 대기권 재진입 시점 승객 안전, 환경보호 측면에 한정된다.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은 각각 올해 6월과 7월 FAA로부터 사업면허를 획득했다. 블루 오리진의 경우 탑승객이 90초 이내에 발사대 계단을 올라 캡슐에 착석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탑승 규제는 거의 없다. 다만, 연방 정부와 의회는 승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훈련을 의무화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여행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상의 경우라면 엄격한 안전 규제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형성 초기에 정부가 규제부터 한다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산업 형성만 막을 수 있다. 민간 기업을 신뢰하는 미국 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우주관광이라는 고부가가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산업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현재로선 짐작조차 쉽지 않다.


이번만이 아니다. 미국은 민간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이익집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유경제, 하이퍼 루프,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산업들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이익집단 압력 등으로 신산업이 나올 만하면 규제부터 만들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를 넘어 자율 규제를 대거 도입해야 한다. 어설픈 신산업 규제로 퇴행을 자초해 후손들을 절망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이유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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