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폭증 '농협중앙회' 핀셋 관리

상반기 상호금융 순증액 9.4兆…농협이 8.1兆로 86% 차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2금융권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으로 상호금융인 농협중앙회를 지목하고 핀셋 관리에 돌입했다.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가계대출 순증액의 대다수가 농협에서 나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여신담당 임원을 불러 대출 총량관리를 재차 주문하는 등 현장 지도에 나서는 한편 향후 추이에 따라 강력한 페널티(불이익)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신규 대출액은 2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전년 대비 가계대출 순증액은 9조4000억원이며 농협에서 나간 신규 대출액만 8조1600억원(86.8%)을 차지했다. 2019년 7100억원 증가, 2020년 3900억원 감소에 비해 폭증한 수준이다.

이는 다른 상호금융의 증가액과는 큰 차이가 난다. 올해 상반기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6700억원, 4700억원 증가했고 산림조합은 28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신협은 1500억원 감소했다.

DSR규제에 2금융권 쏠림…계열사 연계성 주목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강화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와 이달부터 시행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한도가 부족한 고객들이 상호금융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은행, 캐피탈, 상호금융간 계열사 연계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담당 임원을 불러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주문하는 등 영업점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금융 임원들에게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도 여신담당 임원을 따로 불러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된다.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으로 대출자들이 몰리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도 농협을 비롯해 2금융권들이 이 기회를 틈타, 가계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금융권 DSR비율 은행권 수준 낮추는 방안 검토

일단 금융당국은 소통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에 주의를 표하면서 시장 동향을 살피겠단 입장이다. 다만 지속적인 구두압박에도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2금융권의 DSR비율을 은행권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내년 7월까지 DSR규제가 유예된 카드론의 적용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1차 가계부채리스크 관리 전담반(TF)’ 회의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은행권과 비은행권 사이에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지속해서 늘어날 경우 추가 규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리스크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