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등록·인가제 검토…"구제는 어려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단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TF 제1차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업을 등록제나 인가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23일 정부와 함께 TF 첫 회의를 가진 후 "등록제나 인가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잘 검토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고 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는 등 불안이 커지자 정부·여당이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선 것이다.

유 의원은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의 가상자산업 법안을 거론했다. 관련 업자들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고,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등 내용이다.

유 의원은 "ICO(가상자산공개) 등록을 위한 백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며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그런 법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옥석이 가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투자 피해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사기 또는 불법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