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경환·이승련·함상훈 등 대법관 후보 공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굵직한 법관들이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동안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추천을 받은 43명 중 1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날 심사 동의자 17명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후보 17명 중 법관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다. 여성 후보는 2명이다.

서 회생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를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월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15명에도 포함된 바 있다.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사건 등도 맡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일한 '향판'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여성 후보로는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추천후보위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