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지방비 매칭비율 68% 그쳐…"지자체 추경 추진 환영"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방식, 역차별 우려도…필요시 개선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올해 전기자동차 국비 보조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비율이 68% 수준에 그쳐 하반기 보조금 부족사태가 나타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방비 추가확보, 공모 규모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어 우려했던 전기차 보조금 부족사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4월 말 기준 지역별 공모대수와 지자체 보조금 접수현황을 비교한 '지역별 전기차 공모 규모와 보조금 접수현황 평가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전년 대비 28.4% 증가한 10만1000대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지자체의 공모 대수는 6만8371대 수준으로 매칭비율이 68%에 그쳤다.

차종별론 승용차는 지자체의 공모대수가 4만6521대에 그쳐 매칭비율이 61%, 승합차는 606대로 60%에 그쳤다. 화물차의 경우 2만1244대로 매칭비율이 85%에 머물렀다.

문제는 아이오닉 5를 필두로 전기차 붐이 일면서 보조금이 조기 소진, 하반기엔 보조금 부족사태가 우려 된다는 점이다. 당장 상반기엔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출시했는데, 사전계약 대수가 4만3000대에 달한다. 기아 역시 EV6 사전계약 대수가 최근 3만대를 넘어섰다.

특히 하반기엔 상반기보다 많은 전기차 출시가 예고돼 있어 보조금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올 하반기에만 제네시스 eG80, JW(프로젝트명), 기아 EV6, 한국GM 볼트EUV, 코란도 e-Motion 등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실제 지자체 별론 서울은 접수율이 99.1%에 달해 소진을 목전에 두고 있고, 부산(67%), 세종(52%), 전북(50.7%) 등도 접수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접수율이 50%에 미달하더라도 소속 기초지자체별로는 접수율이 50%를 넘는 지역이 발생, 기초지자체별로 보조금 부족사태가 현실화 될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추경을 통한 지방비 추가 확보, 공모 규모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인천, 대전, 광주 등은 추경을 통해 추가 지방비를 기 확보했고, 충북의 경우 최근 전기승용차 공모규모를 1829대에서 2719대로 늘렸다. 접수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도 오는 6월부터 추경을 통해 지방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확보노력은 하반기 보조금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이라면서 "다만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산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