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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 급성장 이유 있네'…탄소 규제로 전기차 체제 전환 유도

최종수정 2021.05.16 11:05 기사입력 2021.05.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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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보조금 및 세제 혜택으로 전기차 경험
2단계 탄소 규제로 완성차의 전동화 유도
3단계 e모빌리티 수요 확대로 전기차 정착

'전기차 시장 급성장 이유 있네'…탄소 규제로 전기차 체제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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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정부 정책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 정책으로 시장 확대에 채찍질을 하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e-모빌리티 기반의 시장이 만들어지면 전기차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보조금 거쳐 2단계 탄소 규제 강화 = 초창기 전기차 시장은 각 국가들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성장했다. 2020년부터는 CO2 배출 및 연비 규제가 강력해졌다. 유럽의 경우 CO2 배출량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연평균 CO2 배출량 목표치 95g/㎞를 1g 초과할 때마다 모든 신규 차량에 95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5년에는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15%, 2030년에는 37.5%를 더 감축해야 한다. PA컨설팅이 추산한 벌금 규모는 2021년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 기준으로 볼 때 147억유로(약 20조)에 달한다. 유럽의 CO2 규제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동화 전략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은 연비 규제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별로 생산 대수 대비 NEV(New Energy Vehicle) 비율을 연도별로 강제로 할당해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할당량에 미달할 경우 인증 신청 및 공고가 잠정 중단된다. 미국 또한 오는 7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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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성능 개선도 전기차 시장 견인…3단계 공유 기반 e-모빌리티 수요 확대 =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성능 개선과 가격 경쟁력 역시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에너지산업 조사기관인 BNEF는 2027년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의 생산 단가가 더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5년 이후 전기차 시장은 주행 데이터, 서비스 네트워크, 가격 등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과 연계한 형태로 상호보완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모빌리티 서비스(MaaS)가 대표적이다. MaaS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개인 교통수단은 물론 기차,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누구나 선호하는 여러 교통수단을 조합해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자율주행 기능까지 완성된다면 인적 비용 및 운행 효율성도 증가해 서비스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유류비보다 약 20~30% 저렴한 전기요금, 상대적으로 낮은 유지비와 보수비의 전기자동차와 결합한다면 MaaS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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