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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완화 확정아냐..무주택·실수요자 대책이 우선순위”

최종수정 2021.05.14 14:12 기사입력 2021.05.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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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억→12억 상향 거론
우선순위로 논의되는 안 아냐
부동산특위, 무주택·실수요 방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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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종부세 12억 상향’ 카드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등)는 강화하고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등록세)는 인하한다’는 정책 기조여서, 당내에서 관련된 백가쟁명식 논의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본지와 통화한 복수의 부동산특위원들은 ‘종부세 12억 상향’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2일 첫 부동산특위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을 상향하는 안'을 직접 언급하긴 했지만, 우선순위로 논의되는 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수석 정책부의장이자 부동산특위원인 유동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여러 아이디어 제시 차원에서 나온 안일 뿐"이라면서 "특위 내에서 자문위원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무주택·실수요자의 대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당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특히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의 ‘종부세 12억 상향’ 발언과 관련해 "부동산 특위 내 1/n의 아디이어일 뿐"이라면서 "우선순위로 논의되거나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아니다"고 했다. 천준호 의원도 본지에 "종부세 12억 상향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무주택자가 50%수준이라 보유세보다 거래세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만이 현재 확정된 기조"라면서 "종부세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다만 김진표 위원장외에도 당 내에 김병욱 의원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종부세 12억 상향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부동산세(稅)와 관련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당내 반발과 ‘정책 기조 수정’ 등의 역풍을 의식해 지난달 26일 "종부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엔 종부세 부과 시기가 11월로 다소 여유가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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