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글로벌 특허 괴물, 삼성전자 반도체까지 노린다

최종수정 2021.05.12 11:40 기사입력 2021.05.12 11:40

댓글쓰기

올해 4월까지 국내기업 피소 NPE 소송 19건
삼성전자 13건·LG전자 6건
반도체 분야 소송 증가 추세
"천문학적 소송 비용에 R&D 지연 우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미래 안보·산업의 명운을 쥔 반도체를 놓고 세계 열강들의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특허괴물(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이 반도체 기술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전기전자, 컴퓨터통신, 정보통신을 주 타깃으로 했던 NPE 소송이 반도체 분야로 확산하면서 NPE의 주요 타깃이었던 삼성전자 등 국내 전자업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본지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속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까지 국내 기업들이 피소된 특허소송은 26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수익을 목적으로 로열티를 사들이는 NPE가 제기한 소송이 19건(73%)에 달했다. NPE 관련 소송 대상은 삼성전자가 13건(삼성디스플레이 1건 포함), LG전자 가 6건에 해당했다.

글로벌 특허 괴물, 삼성전자 반도체까지 노린다
썝蹂몃낫湲 븘씠肄


소송 분야는 디지털·이동통신기술, 컴퓨터 기술 등이 주를 이뤘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소송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NPE인 LED 웨이퍼 솔루션이 지난 3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LED 패키지 및 제조 방법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 사례다. LED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내는 반도체의 일종으로 해당 특허는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삼성 LED칩 LM101A 시리즈 등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기술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월 미국 NPE 트렌천트 블레이드 테크놀로지(TBT)는 삼성전자 본사와 미주법인(SEA), 파운드리 생산법인 삼성 오스틴 반도체(SAS), 반도체 미주본사인 삼성반도체 인코퍼레이티드(SSI) 등 4곳을 대상으로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TBT가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반도체 제조 기술 관련된 특허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7·9시리즈 등 스마트폰·태블릿용 시스템 반도체에 사용되며 갤럭시 탭S2 태블릿과 갤럭시 노트 8·9 스마트폰 제품에도 적용되고 있다.


TBT는 이미 2019년 한차례 삼성과 특허소송을 벌인 바 있는 롱혼IP의 자회사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와 롱혼IP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향후 상호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롱혼IP는 자회사인 TBT를 통해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특허 3건을 이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TBT도 롱혼IP의 자회사이므로 소송 불가침 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 측에서도 특허 비침해 확인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협회 전무는 "수익을 노린 NPE들의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허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늘어나는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으로 연구개발(R&D)이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TODAY 주요뉴스 이지혜, 남편 먹방 유튜브 수익에 '깜짝'…얼마길래? 이지혜, 남편 먹방 유튜브 수익에 '깜짝'…얼...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