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제30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옥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장옥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4월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방적 방류 결정과 관련,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자료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인 방류는 한반도 주변 바닷물의 심각한 오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 허 은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결의문에는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강력 규탄 ▲ 일본 정부는 심각한 해양오염 및 인류의 재난이 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을 처리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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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지난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125만톤이 넘는 막대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고 공식 결정했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환경운동 및 시민단체와 자국 어민들조차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이다

일본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 처리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해양으로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물 속에 섞인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일본 정부 주장대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출돼 희석된다고 할지라도 방류된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욱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 1차적인 직접 피해는 후쿠시마 연안 일대고, 이후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220일 이내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해 해양오염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도 도출돼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따라 돌면서 지속적으로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오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주변국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정부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은 곧, 국경을 초월한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재난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43만 구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뜻을 전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와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성적 선택을 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심각한 해양오염 및 인류의 재난이 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1. 5. 1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일동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