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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 뇌관 될라"…'재건축 기대감' 다시 누르는 정부

최종수정 2021.05.06 11:48 기사입력 2021.05.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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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회의서 보궐선거 '전과 후' 비교 발언
4월 마지막주 0.08%까지 올라…재건축 몰린 강남·송파 상승
'재건축發 상승' 화살맞은 서울시, 잠실주공·은마 심의 보류

"집값상승 뇌관 될라"…'재건축 기대감' 다시 누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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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혜민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재건축’ 관련 강경 모드에 돌입했다. 2·4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다시 꿈틀거리면서 전국 집값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 공급’을 내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건축발 집값 상승 역풍 우려에 신중론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서울시와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서울시에 집값 화살 돌린 정부 = 홍 부총리는 6일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폭이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 확대됐고 여전히 보궐선거 전에 비해 높아진 수준"이라면서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목할 점은 보궐선거 ‘전과 후’를 비교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렸던 19차 회의에서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달 21일 열린 20차 회의에서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되는 등 불안조짐이 있다며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그랬던 정부가 이번에는 ‘보궐선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집값 불안에 대한 책임이 오 시장의 당선에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은 2월 첫째 주 0.10%에서 점차 낮아져 4월 첫째 주 0.05%까지 떨어졌으나 보궐선거(4월 7일) 이후 다시 상승, 4월 마지막 주 0.08%까지 올랐다. 특히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4월 한 달 간 각각 0.0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전체가 0.03%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서울시도 신중모드…규제완화 일단멈춤? = 정부의 강경 모드에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며 규제 완화 속도전을 예고했던 오 시장 역시 역풍을 우려해 ‘신중’에 무게추를 두는 모습이다.


실제로 재건축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는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대한 심의 요구를 잇달아 보류했다. 강남구청의 경우 오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달 19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과 정비구역지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3일 뒤 보완 통보를 받았다. 앞서 시는 송파구청의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한 재건축 심의 요구도 보완을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시는 과거 보류사항이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시가 신규 보완 사항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실주공 5단지에는 층수완화, 3종주거지역 유지 등 각종 민원에 대한 조합의 입장 정리를 요청하고 은마아파트에는 스카인라인 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외에 공공임대주택과의 소셜믹스를 고려한 배치·공급계획 보강을 새롭게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오 시장의 규제 완화 ‘숨고르기’가 자칫 재건축 추진 동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자극 우려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와 규제완화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않는다면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지금부터 제도 정비 등 점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데 부담 때문에 재건축을 1, 2년 더 늦춘다면 개발이슈가 몰려서 더 큰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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