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험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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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무력도발 가능성이 커졌다.’

VS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이므로 무시해도 된다.’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지난 100여 일간 이어진 북·미 간 탐색전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발표 후 긴장 모드로 접어들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들이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일 통화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고,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단호한 억지력을 강조했지만, 제재 완화 등 당근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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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정면으로 건드렸다. 일련의 흐름에 북한은 예상대로 ‘강대강’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북 전단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설 경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폐지나 금강산관광국 정리 또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면서 남북 관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부부장은 이미 지난 3월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선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북한은 초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일단 불만을 표시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북한의 내정간섭적 주장은 무시하고 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측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한 것은 중국과의 협상 카드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카드를 기반으로, 중국과 협상해 지원을 받아내는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