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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합동감찰… 박범계 "신중하게 대책 마련"

최종수정 2021.04.21 20:40 기사입력 2021.04.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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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합동감찰… 박범계 "신중하게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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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에 속도가 붙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법무부 감찰관실로부터 합동감찰 1차 중간 보고 받았다.

감찰관실은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대검과 2주에 한 번씩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3차 회의는 오는 27일로 잡혔다.


감찰관실은 ▲범죄 첩보 입수 ▲내사 ▲입건 ▲공보 및 피의사실 공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박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감찰관실이 마련한 세부안의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급진적인 개혁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국가의 수사권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합동감찰은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대검 부장·고검장회의에서는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박 장관은 이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이른바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합동감찰은 두 달여 가량 진행될 예정으로 다음달말이나 6월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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