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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직진하는 靑...후퇴하는 黨

최종수정 2021.04.14 11:27 기사입력 2021.04.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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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1개월 앞두고
당청 최대이슈 부동산 엇박자
與 LTV·DTI·첫 주택마련 대출 등 완화
靑 “주택시장 안정적...일관성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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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진영 기자]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여당이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는 청와대와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 진단부터 당청 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정책 방향의 전면 혹은 일부 선회를 꾀하는 것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은 금융·세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부동산안정TF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비롯해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공시지가 인상률 상한 적용, 종부세 부가기준 상향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전일 진행된 합동 연설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긴급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히 강조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 또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수정 요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파장을 키우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LTV·DTI 규제를 90%까지 완화 해 ‘현금 부자’ 대신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돕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해, 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에둘러 요구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청년들의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 (규제 완화는)과 관련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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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는 여당의 이 같은 상황 인식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일 현 정부 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을 두고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늘어나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4·7 재보선 후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기존 정책 기조의 유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당에서 기조 전환 요구가 나오는 것은 기존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와 1 주택 실소유자, 다주택자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이것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아울러 정부 기조와는 별도로 당 차원 판단을 우선시하는 임기말 레임덕 현상의 단면으로도 풀이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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