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마저 '韓中 vs 美日' 대결, 줄타기 외교 딜레마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한·중 VS 미·일’이라는 구도가 펼쳐지면서, 가뜩이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인 한국 외교 전선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결 구도는 5월 펼쳐질 한·미·일 3국 간 연쇄 양자 정상외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지지를 한 것과 관련해 고위·실무자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13일 미국 국무부는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지지 선언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 측이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선 한일관계 경색이 우려되는 사안에서 즉각적인 일본 편들기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원전 오염수 방류가 환경 및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거사 문제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요구를 수용하느냐 여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슈란 의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미 정상외교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난처해지게 됐다.

우리 정부는 내달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일본 오염수 방류 지지 선언으로 한·중과 미·일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된 것은 정상외교를 앞둔 문 대통령에게 부담스러운 환경 하나를 더해준 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청와대에서 만난다.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사전에 정해진 신임장 제정식 일정이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관심이다.

청와대는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유감 표명 등 공식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 대통령과 대사 간의 상견례 성격이 있는 자리에서 오염수 이슈를 꺼내 들기는 쉽지 않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도 부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접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외교가에선 정부가 일본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10월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지만, 방류 결정 자체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판단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국처럼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는 중국 정도이다.

전날 중국 외교부는 담화문에서 "일본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결정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한일 간 과거사 갈등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는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