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술 수준, 美와 3.3년 격차…中과 비슷한 레벨"

과기정통부, 11대 분야 120대 중점과학기술 비교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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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지난해 기준으로 최고 국가인 미국의 80.1% 수준으로 약 3.3년 격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년 대비 약간 격차가 좁혀졌다.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 유럽연합(EU)보다는 여전히 뒤쳐졌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 11대 분야 120대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100%)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80.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8년 평가때 보다 3.2% 향상된 수치다. 분야 별로는 건설 교통 분야가 84.0%로 가장 높았고 우주ㆍ항공ㆍ해양 분야가 68.4%로 가장 낮았다. 또 국방 분야, 생명ㆍ보건의료분야가 각각 75.0%, 77.9%로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았고 다른 분야는 80% 초반대였다.

기술 격차도 3.3년으로 0.5년 줄어들었다. 분야 별로 ICTㆍ소프트웨어 분야가 1.9년으로 가장 적었고, 우주ㆍ항공ㆍ해양 분야가 8.6년으로 가장 컸다. 국방분야도 5.5년으로 격차가 컸다. 다른 분야는 2~3년 안팎의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전년 대비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건설ㆍ교통 분야가 79%에서 84.0%로 5%포인트 상승해 가장 성장폭이 컸다. 재난ㆍ안전 분야도 75.9%에서 80.4%로 4.5%포인트 높아졌고, 에너지 자원분야도 76.8%에서 80.2%로 3.4%포인트 오르는 등 기술 수준이 좁혀졌다. 다른 분야들도 최소 1.6%포인트 상승하는 등 기술 수준이 올라갔다. 기술 격차도 우주ㆍ항공ㆍ해양 분야만 0.2년 늘어났을 뿐 다른 10대 분야는 모두 0.2~1.2년씩 줄어드는 등 폭을 좁혔다.

120개 중점 과학 기술 별로 보면 83개 기술의 기술 수준에 0.5%포인트에서 19.0%포인트까지 상승했고, 20개 기술은 유지, 17개 기술은 감소(0.3%포인트~5.5%포인트)했다. 미국에 대비해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은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96%)이었고, 가장 낮은 기술은 우주 환경 관측ㆍ감시 분석 기술(55%)이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 EU는 미국 대비 95.6%의 기술 수준을 보였으며, 일본은 87.3%, 중국은 80.0%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할 때 중국은 76%에서 4%포인트 상승했고, EU도 94.8%에서 0.8% 올랐다. 반면 일본은 87.9%에서 0.6% 포인트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성장세가 무서웠다. 중국은 한국과 동일하게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2018년에 비해 0.5년(3.8년→3.3년) 줄어들었다. 생명ㆍ보건의료(한국 77.9%ㆍ중국 78.0%), 에너지ㆍ자원 분야(한국 80.2%ㆍ중국 81.6%)에선 우리나라는 2018년 조사 때만 해도 중국에 앞섰지만, 지난해 들어와 추월당했다.

한국은 국방 분야(한국 75%ㆍ중국 81.7%), ICTㆍ소프트웨어(한국 83.0%ㆍ중국 85.7%) 등에서도 중국에 뒤쳐져 있었다. 중국의 기술 수준은 특히 뇌신호 관측 및 조절(16.5%포인트 상승), 바이오 및 생체공학기반 인공장기 기술(15.5%포인트 상승)에서 급상승했다.

결국 얼마나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냐가 관건이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779억달러(약 85조7000억원)에 그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7.5배(5815억5300만달러), 중국도 3.8배(2974억3100만달러)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EU도 3961억3000만달러를 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2년 전 보다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향상됐지만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어 전략적인 투자와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