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 숙인 변창흠 "LH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조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직원 투기 의혹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광명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LH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통령께서도 국가수사본부의 조속한 수사를 강조하셨다"며 "국토부는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사를 통해 직원의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변 장관은 공직자 등이 투기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된다"며 "3월 후보지 공개 등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