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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최종수정 2021.03.03 16:06 기사입력 2021.03.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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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별 ‘3080+ 통합지원센터’도 4일부터 본격 운영
각 지자체, 후보지 적극발굴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협조키로

국토부, 지자체와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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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및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시 등 대도시권 지자체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온라인 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성원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서울외 지역에서도 50만호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지자체는 사업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상호협력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4일에는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총 6개 대도시권에도 080+ 통합지원센터가 추가 개소해 본격 운영된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고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윤 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이르면 이달 중에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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