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유감, 보완 입법 필요" 논평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유감을 표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계는 노동조합법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됨은 물론 기업 투자 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력적 노사 관계는 제도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