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60조…집값 자극 우려

광명시흥, 10조원대 추정

광명시흥지구 일대의 공장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광명시흥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되면서 이후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돼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정되는 보상액은 어림잡아 10조원대로, 기존 3기 신도시의 보상액까지 합치면 약 60조원의 유동성이 풀리는 셈이다.

25일 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정부가 7만가구 공급을 목적으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광명시흥지구 1271만㎡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약 8~10조원대로 추정된다. 11년전 광명시흥지구가 보금자리 주택지구(1713만㎡)로 선정됐을 때 보상규모 추산액은 8조8000억원이었다. 이번 지정대상 면적은 1271만㎡로 당시보다 500만㎡ 줄었지만, 지가상승이 반영돼 보상금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늘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명 노온사동 한 녹지의 1㎡당 공시지가는 2010년 15만6000원에서 2020년 22만4200원으로 43.7% 올랐다. 시흥 과림동의 한 녹지는 22만3000원에서 29만9600원으로 34.3% 상승했다.

광명시흥지구 인근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될 10년 전쯤에는 개발이 안된 녹지가 3.3㎡당 120만원 정도였지만 올해 초에는 200만원 초·중반대에 거래되기도 했다"며 "지구 해제 당시에도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올랐다"고 전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관련 토지 보상금은 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광명시흥지구가 발표되기 전으로, 이를 포함하면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규모는 총 60조원대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토지보상금은 재차 부동산시장으로 돌아와 집값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06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보상금 수령인의 부동산 투자의향’ 조사결과 따르면, 수령인 43%가 "보상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고려하면 26조원 가량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셈이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로 인한 부동자금 증가로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시장 불안정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2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도 60조원 가량 풀렸던 토지보상금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했다.

정부는 보상금의 시장 유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현금보다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토 면적과 주민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대상지역 선정, 대토리츠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이미 12월에 마친 상태"라면서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