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금·경직된 노동문제도 '외투' 망설이게 만든 대표 요인

한국의 임금 수준과 경직된 노동문제는 외국인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100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15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됐다고 응답한 외투기업들은 한국사업장 임금 수준이 ‘본국과 해외 타사업장 대비 유사(60%)하거나 높다(15%)’라고 답했다. 심지어 외투기업의 1.3%는 본국과 해외사업장 대비 한국사업장의 임금 수준이 120%를 초과한다고 답했다. 한국은 임금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르노그룹 내에서 부산공장과 스페인 바라돌리드(Valladolid) 공장은 서로 경쟁 관계인데, 스페인 바라돌리드 공장의 시간당 임금은 부산공장의 6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대비 높은 노동 경직성도 외투기업에는 부담으로 꼽힌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동 경직성이 높은 원인으로 노사 간 자율규제 부재와 법적 강제(48%), 잦은 제도 변경(24%),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16%), 노사 불균형(12%)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정규직의 해고 절차가 어렵다는 점과 △파견업종 제한 △근로자 전환배치 어려움을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노동 경직성은 노사 문제보다 정부의 제도 때문이라고 한다"며 "답도 특이한 답이 아닌가"라고 한국의 노동 경직성 문제를 비판했다.

카허 카젬 한국 GM 사장도 한국은 교섭주기가 1년이고 미국은 4년인 점을 예시로 들면서 "갈등적 노사관계, 짧은 교섭주기, 불확실한 정책 변화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파업 및 쟁의행위 장벽이 너무 낮아 투쟁이 지속적으로 단행돼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시장에서의 유연성이 한국에서는 확보되지 않아 제약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노동정책도 외투기업이 투자를 꺼리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노동정책 관련 애로 사항으로 △근로시간 단축(47.7%) △통상임금 확대(18.1%) △최저임금(11.9%) △엄격한 해고제도(9.8%)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한국의 노동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다"며 "위반한 경우 형사나 민사사건에 많이 피소되는데 이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형사고발로 처벌 대상이 돼 한국 발령을 기피하는 CEO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이날 연사로 참여한 카젬 한국 GM 사장은 노사정 협상을 매듭지으며 한국GM의 법정관리행을 막았지만 지난해 7월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출국금지된 상황이다.

외투기업들은 한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외투기업들이 고용·해고의 자율성을 보장, 파견금지 규제 해제,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유연성 보장, 투쟁 중심의 노조 문화 개혁 등을 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