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법인들, 연말 주택 처분↑…대부분 개인 매수

12월 매도 5만87건 전달比 51% 늘었지만…집값 하락 효과 미미

[아시아경제 조강욱] 지난해 말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법인의 보유 주택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대부분을 개인들이 사들이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집값 하락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총 5만87건으로, 전월의 3만3152건 대비 51.1% 급정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지난해 7월은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한 시점이다.

지난해 말 법인의 주택 처분 증가에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높아졌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는 경기도가 1만66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4788건 △서울 4275건 △경남 4001건 △경북 3281건 △충남3206건 △대구 2524건 △전북 2181건 △광주 1961건 등의 순이었다.

법인 매물 대부분인 92.4%는 개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에 의한 매수)’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개인의 법인 보유 주택 매수가 대거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