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에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검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며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느냐"면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을 때, 왜 모두 침묵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없느냐"며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의 세 사건 외에도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으면서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상 질문은 검찰 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