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수"…정책과제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홍보·안내·교육 강화 ▲중소기업 데이터산업 지원정책 강화 요청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인력지원체계 개선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총 5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활용 가능한 가명정보 데이터를 다량 보유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부족, 열악한 업무 환경 등 사유로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 풀을 구성하고, 업종·규모·지역별로 전문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방안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도입 ▲가명처리 테스트베드 운영 ▲법령해석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개인정보 기업지원센터(개인정보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립 추진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개인정보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민, 전문가, 산업계 등과 직접 대화하며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경제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의 결실은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