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금융공기업 '원금<이자' 채권 129만건

민형배 의원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 적극 정리해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20일 금융공기업 대상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권 129만건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4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은 129만646건에 달한다.

원금은 총 53조92억원, 이자는 149조2552억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281%에 이른다. 예보 자회사 KR&C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가 43조6835억원으로 원금(16조3832억원)의 369%에 달했고 캠코(281%), 예보의 파산재단(266%), 신보(232%), 주금공(210%),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채권(206%) 순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높았다.

이자가 원금 보다 많은 갚기 어려운 대출이지만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3년 8개월간 11만762건이 전액 상환되기도 했다. 상환 완료된 채권은 이자가 원금의 249%에 달했다.

민 의원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 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더는 갚기 어려워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 의원은 "이들 공기업은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소수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며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정책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금융공기업들이 고금리 채권들은 적극적으로 정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