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5년간 추진 못한 20개 원조사업 1229억 규모

20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초기사업비 지출로 21억원 매몰
나머지 14개 사업은 시작도 못해
김영주 의원 "사업 계획부터 보다 면밀한 계획" 필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추진하던 사업들이 시작도 못 하고 취소되는 등 원조사업 계획 수립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코이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코이카 원조사업 취소현황’에 따르면 19개국 대상 20개 원조사업이 추진도 못 하거나 시작하자마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취소된 사업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등 총 19개국과 중소기업 역량강화, 선관위 역량강화, 첨단 아프리카센터 운영지원, 사이버대학 지역학습관 구축 등 총 20개 사업이다. 대부분 수원국의 준비지연, 수원국의 역량미비, 정세불안, 중복사업우려, 수원국 태세 미흡, 현지상황 및 정책변화 등으로 사업이 최종 취소됐다.

취소된 20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초기 사업비가 지출됐다. 파키스탄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270만원, 과테말라 수자원오염측정연구소 설립을 통한 환경역량강화사업 2240만원, 카자흐스탄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6억7100만원, 스리랑카 폐기물 소각 플랜트 건립 사업 2억8500만원, 페류 해양기후 관측역량 강화사업 5600만원, 에콰도르 야차이 지식기반도시 창업지원 11억원으로 약 21억원이 초기 사업비로 지출됐다.

초기 사업비로 지출된 21억원 중 7억9500만원은 회수됐으며 나머지 13억4천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13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출장경비, 사전조사 실시, 용역경비, 자문료 등으로 초기사업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예산 낭비도 문제지만 지속적인 사업 취소는 수원국과의 외교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여국의 위상에도 흠집이 날 수 있어 사업초기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코이카는 수원국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지만 사업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자금이 적시적소에 지원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