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검찰개혁에 매진할 것"(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기자단에 전한 문자메시지에서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불기소했다. 서씨의 군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연장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부분이 없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휴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A씨가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작년 말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씨가 2017년 6월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했으나 추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야당은 추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 날인 올해 1월 3일 대검찰청에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은 같은 달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8개월여만인 이날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