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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에 ‘행정수도 이전’ ‘토지 공공성’ 담는다

최종수정 2020.08.14 12:04 기사입력 2020.08.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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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8·29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과 ‘토지 공공성’을 담은 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적 변화와 촛불민심을 담아내고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령 개정안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힘 있게 추진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개념을 담았다.


이어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며 한국판 뉴딜을 명시하고 ‘토지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며 토지 공개념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감찰기구인 윤리감찰단을 당대표 직속기구로 신설하고 윤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당규는 성인지·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기존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다. 성범죄의 경우 징계시효를 폐지하고 징계회피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여성·청년의 정치진출 및 정당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등 공직선출과 관련한 주요 위원회에 여성위원 50% 이상 구성을 명문화했고, 원내대표단과 선거관리위원회도 기존 당헌에 규정된 30% 이상 구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또 개정안에 ‘청년의 권리 실현’조항을 신설했으며 당 국고보조금의 3%는 전국청년위원회의 독립된 예산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준위를 이끌며 속도보다는 방향을 잘 잡으려고 했다. 민주당 국민과 함께 발맞춰 힘차게 뛰겠다. 대한민국 6년을 좌우할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일희일비 하지 않고 국민의 체온을 느끼면서 민주주의의 힘찬 전진을 이룩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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