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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공공재건축 TF 가동…"선도사례 조속히 발굴"

최종수정 2020.08.10 16:42 기사입력 2020.08.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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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 발족하고 10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선도사례 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10일 1차 회의를 개최해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앞으로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 SH, 한국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해 나간다.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공공재건축 방법과 지원사항 등도 구체화해 추후 추가로 안내한다.


국토부는 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선택하면 공공기관이 자금조달, 사업계획 수립,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을 지원해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LH·SH 등이 투명하게 사업을 관리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관련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설계,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민 의사도 적극 반영한다. 조합은 민간 건설사를 선택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해 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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