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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조선 집값 폭등은 미래통합당 때문"

최종수정 2020.08.04 07:26 기사입력 2020.08.0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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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동산3법 지목

北 "남조선 집값 폭등은 미래통합당 때문"


북한은 남한의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부동산시장악화의 두가지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부동산시장교란법'이라 칭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비윤리적인 특혜법, 극단적인 '부동산시장교란법'에 의해 가뜩이나 위태롭던 남조선의 부동산시장이 2015년부터는 강남발 집값상승의 파도에 휘말려들어 부자들과 투기업자들의 돈주머니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집없는 서민들의 설음은 하늘끝에 닿게 되였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실책도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메아리는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처음에는 세상을 바꿀듯이 호언장담하더니 지금에 와서 보면 경제도 민생도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해놓은게 없다"며 "부동산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미처 기억도 다 못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이라는것들을 부지런히 내놓았는데 성과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시장심리를 더욱 불안케 한다는 여론의 비난만 받고있다"며 "아마도 그들이 내놓는 부동산정책이라는것이 민생안정보다는 홍보효과와 주관적 욕망에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부동산 3법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도 '부동산 3법' 조치가 지금(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엉뚱한 희생양 찾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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