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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급 없는 부동산 대책은 무의미하다

최종수정 2020.07.13 11:22 기사입력 2020.07.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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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급 없는 부동산 대책은 무의미하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지난 10일 7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그는 본인이 직접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 유휴부지 발굴, 도심 내 공실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했다.


정작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내 실무진들은 "서울 내 유휴부지가 많지 않은 상태"라며 "찾아봐야겠지만 공급확대가 사실 만만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이번 대책에서 세제 관련 내용은 법 개정시기나 부과시점, 유예기간까지 자세히 설명했지만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마련하겠다'는 말 외에 구체적 목표치나 로드맵이 언급되지 않았다.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확대 정도만이 구체적 계획이 제시됐을뿐 이외에는 사실상 백지 상태에 가까운 셈이다.

실제로 이미 용산 철도정비창, 성동구치소 등 곳곳의 유휴부지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 등을 세웠는데 더 나올 유휴부지가 어디 있겠냐는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상가ㆍ오피스 공실 활용, 도심 고밀 개발 등도 기존에 방침을 밝혔지만 각종 문제가 불거지며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정책들이다.


그렇다고 백지 위에 그릴 붓도 마땅치 않다. "4기 신도시나 그린벨트 해제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가 많다'며 3기 신도시 공급을 결정한 것과는 정반대다. 큰 붓 대신 가느다란 샤프로 백지를 채우겠다는 셈이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여전하다. 지은 지 40~50년이 돼가는데도 규제에 묶여 주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곳이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집값 자극 우려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곳 몇 곳만 '공공'의 이름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한다. '땅이 없다'고 하면서 정작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을 스스로 묶고 있다.

역사는 집값 급등기마다 다시 집값을 끌어내린 건 결국 적절한 위치의 대규모 공급이었다고 말한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 가구 공급, 이명박 정부의 '반값 아파트' 등이 그랬다. 이 정부 들어 22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결국 번번이 집값이 다시 오른 것은 결국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숨을 고르고 원점에서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책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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