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싱가포르, 취득세 12%지만 상속·증여세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취지로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싱가포르는 취득세가 높지만 대신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라며 반박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거대 여당 대표는 세금 폭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부분을 쏙 빼고 다른 나라의 유리한 부분만 따다 말했다. 분식 통계에 이어 분식 부동산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악화된 여론에 등 떠밀려 세금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려 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사는 거 빼고 팔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퇴로 막는 양도 소득세 인상.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보유세 문제도 총선 전과 총선 후가 말이 다르다. 일정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혹한 보유세 인상을 들이밀지 모른다"며 "재정 펑펑 써서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만만한 부동산세로 메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 해보라. 재건축 호재는 없었는지, 청와대 참모들이 정부 정책에 버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