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동산 정책, 청년·서민에 절망…중산층엔 고통 강요”

“투기꾼 잡겠다고 실수요자에 피해 강요해선 안 돼”
“돈 벌고 싶다면 공직에 발도 들이지 말라”
“부동산 진정될 때까지 주식양도차익 과세 유예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들 사정을 너무 모른다”며 “청년과 서민에겐 절망과 박탈감을, 중산층에겐 비용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며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이 정권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부동산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강남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 중 가장 아파트 값이 많이 뛴 상위 10명은 10억 원씩 올랐다”며 “청년과 서민들은 대출이 잠겨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어르신들이 밤잠 설치는 사이에, 고위공직자들의 배는 부르다 못해 터질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돈을 벌고 싶다면 처음부터 공직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며 “정권은 2년 남았지만 아파트 값은 평생 간다는, 그런 썩어빠진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라면 지금 당장 옷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투기 세력 벌주는 것이 목표인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열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투기꾼 잡겠다고 수많은 실수요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금융 과세 당국에 대해서는 “최근의 아파트 값 상승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큰 원인 중 하나다. 지금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유인하는 정책을 써야 할 때”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지금 당장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에 대한 시중자금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진정될 때까지라도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