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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철회‥국무부도 제재 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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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국방부, 홍콩보안법 처리 앞두고 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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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대(代) 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상무부가 포문을 열자 국무부도 동참했다.


2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철회 결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윌버 로스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국가보안법과 관련,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음을 예고했다.


상무부에 이어 국무부도 중국 압박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고 밝히며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ㆍ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신장지구 위구르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비판하며 제재 가능성을 띄웠다. 폼페이오 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최근 중국이 신장지구의 소수민족들을 상대로 강제 낙태와 불임시술을 행해왔다는 보고서를 확보했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에 대한 경보를 계속 울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장·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에 서명한 만큼 미국은 이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둔 상황이다. 신장·위구르 인권 정책법에 따른 대중 제재 역시 역시 홍콩 보안법 처리와 연관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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